Carpe diem

2009년 4월 30일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날

2009년 4월 30일,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다. 자라나는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기 부끄럽고, 우리에게 쏠리는 세계의 시선이 부끄럽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해 11층 특별조사실에서 뇌물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작년 2월 25일까지 안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밖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대통령이 뇌물사건 피의자로 국민과 세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5년 말 검찰에 소환돼 구속된 이후 14년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동차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출발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까지 올 계획이라고 한다. TV들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5시간 넘는 차량의 이동 모습과 검찰청사에 발을 내딛는 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걸어 나오는 모습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대한민국 안방과 세계 각국에 실어 나를 것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뇌물사건에 걸려드는 후진국 단계는 졸업했다고 믿었다. 두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 인생과 개인적 인생이 뇌물로 파탄이 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 훗날의 대통령을 위한 수신(修身) 교과서가 되리라고 자위(自慰)하기도 했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이 나라를 ‘있는 자’ 와 ‘없는 자’로 가르고, 자신을 ‘없는 자의 대표’로 여기며, ‘있는 자’의 부패와 타락을 선두에서 공격해 왔다.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 거실에서 100만 달러 가방이 오가고, 500만 달러를 아들의 사업비로 건네 받고, 환갑 선물로 부부가 1억원짜리 시계와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는 수사 시작부터 지난 주말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이르기까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아내가 안 일이다. 나는 몰랐다”고 했고, 아들 건호씨가 사실상 사업자금으로 쓴 500만 달러 등에 대해서도 “퇴임 후 알게 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100만 달러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권리’라는 방패로 자신을 가리며 밝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다운 도덕적 기준과 자존심은 이미 팽개쳐 버린 듯하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문제’를 철저히 청산하고 노무현 문제를 넘어서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전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일족의 뇌물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분해 청소하는 자세로 철저히 대 점검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이 비리(非理)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마지막 전직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 재•보선에 담긴 국민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여야(與野)가 총력전을 폈던 4•29 재•보선의 국회의원 재선거 5곳에서 한나라당은 전패(全敗)했고 민주당은 인천 부평을에서 이겨 간신히 전패를 면했다. 한나라당은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패했다.
이번 재•보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 모두 내분에 휘말려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경북 경주에 친이(親李) 진영 핵심 정종복 전 의원을 내세웠지만 ‘친(親)박근혜’를 내건 무소속 정수성 후보에 졌고, 민주당은 전주 두 곳에서 무소속으로 나선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에 패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당 주류세력들이 앞으로 비주류 진영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당 내분이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내 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 대신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느냐 하는 점이다. 역대 선거를 보면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이 강할 때 무소속 돌풍이 나타났다. 여야는 작년 말부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툭하면 싸움질을 하거나 같은 당내 청파간 갈등으로 시간을 허송했다. 국민이 여야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행동해 온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앞으로도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호된 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원래 승산이 없었던 전주 두 곳을 빼더라도 국회의원 3곳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이명박 정부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 해도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수도권 민심에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흐름은 확인된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만에 한나라당이 수도권 2곳 선거에서 패한 것은 여권(與圈)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권 주류는 총력을 다했던 경주에서 친박 무소속 후보에 패한 것을 지금까지의 당 운영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갈등을 그대로 두고선 거대 여당에 걸맞는 정국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의원도 수갑 채운 미국 경찰에게 배우는 法治

미국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워싱턴DC 수단대사관 앞에서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의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자 망설임 없이 의원들의 손을 등 뒤로 모아 노끈형 수갑을 채웠고 의원들은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 서열 10위 안에 드는 여당 실세(實勢)도 포함돼 있었지만 특별 대접을 받지 못했다.
미국 신물과 방송은 여당 의원 5명이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찬 이 사건을 몇 줄의 기사나 사진 뉴스 정도로 간단히 전했을 뿐이다. 의원들이 금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작년 촛불시의 사태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불법 시위대는 경찰의 웃통을 벗기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불법 시위대는 현행범을 체포하던 경찰간부를 둘러싸고 ‘인민재판’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만 시작되면 시위대는 도로로 뛰어나와 차량 행렬을 막았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로 행진하는 것을 쳐다만 봤다. 시위대가 서울 광화문 일대를 100일 동안 법이 통하지 않는 해방구로 만들었지만 경찰은 컨테이너를 쌓아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는 것을 막기에 만 급급했다.
우리 집시법에도 미국의 폴리스라인과 같은 의미의 ‘질서유지선’에 관한 규정(13조)을 두고 있다. 법 규정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법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중요한 원인은 경찰부터가 그 법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법을 지켜내려고 사력을 다하지 않는데 그 법이 어디 가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아는 전문 시위꾼들도 미국에 원정 가서는 시집간 새색시처럼 굴었다. 미국 법을 어겼다가는 당장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가고 사법 처벌을 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은 수갑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경찰에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 함께 광화문 도로바닥에 앉아 불법시위를 벌이다가 막아선 경찰간부의 턱을 쳤다. 유력 방송사는 불법 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전경이 시민을 발로 차고 이를 본 시민들은 전경에게 달려들었다”고 경찰이 가해자. 시위대가 피해자라는 식의 뒤집힌 보도를 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존중을 받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법이 바로선 법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개성공단 앞날, 정부보다 기업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

21일 개성공단에서 이뤄진 남북 당국 간 접촉 결과를 놓고 22일 정부와 입주 기업,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경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요구사항은, 북측 근로자 임금을 중국 수준으로 인상해 주고, 공단 토지의 조차기간은 원래 50년으로 합의된 것을 25년으로 단축하며, 입주기업들이 내는 토지 사용료도 입주 후 10년간 면제하고 2014년부터 납부하기로 돼있던 것을 내년부터 내라는 것 등이다. 개성공단 좀립의 주춧돌과 기둥에 해당하는 중요한 합의 사항들을 일반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보다.
 정부는 북측 요구사항이 당초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무리한 요구지만 결국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라면서 후속 협의에 기대를 건다. 기업들은 북측 요구대로라면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신중히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런 무리한 요구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뜻이며 그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는 북석을 내놓는다.
 이 분제의 대 전제는, 개성공단을 남측 기업과 북측 당국 및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측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북측 역시 적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시업을 계속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사이에 제한적이나마 소통과 상호이해, 신뢰축적, 협력 증진 등의 창구가 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특정기업의 손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까지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자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 같은 정부 보조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도 어긋난다.
  개성공단 사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투자기업들의 판단이다. 북한이 투자기업들에 손해를 보도록 하는 조건을 강요한다면 기업은 사업을 접을 것이다. 사실 북녘은 남한 기업들이 사럽하기에 불편한 곳이다.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시가 억류 3주일을 넘기도록 면담조차 못하는 데서 드러났듯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부터가 미덥지 않다. 어느 기업가가 근로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려 하겠는가. 북한이 중국과 같은 수준의 근로자 임금을 달라하고 토지사용료를 앞당겨 납부하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중국보다 통행 통신 통관등 이른바 '3통'이 불편안 개성사업을 초기할 것이다. 이번 일에서 드러났듯이 북한과의 합의는 도시 믿을 수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입주기업 관계자를 동참시켜야 한다. 정부가 기업들에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라고 걍요할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일부 도는 전면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북측을 만나야 한다.

 좌파 단체가 만든 '북한 인권보고서'를 읽어 보니

 인권운동사랑방과 평화네트워크 등 좌파 단체들은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올 하반기 북한 인권 검토에 맞춰 한국의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담론을 적극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좌파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오면서 북한 인권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 좌파 단체들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보고서 서론에서 "남한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며, 남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정당화 또는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고 했다. 말을 거꾸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이 거론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덮으려 해왔다.
 보고서는 "북한 사회의 원리를 고려하더라도 일구너 분야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신문 2008년 1월 18일자에 보도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당초 제기조차 될수 없다'는 북한 정부 인식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형법 61조 반국가 선전, 67조 민족반역죄등 정치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정부가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좌파 단체들이 그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마디라도 꺼내면 그것을 반민족적 행위라도 되는 양 비난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정도의 문제점 지적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구체성을 잃고 추상적이라 북한 인권의 현황을 알수가 없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인권보고서와 비교하면 금방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의 '북한편' 첫 페이지에 "사법제도 밖에서의 살해, 실종, 자의적 구금, 고문 정치범에 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 국제기구관계자 등의 증언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적시했다. 좌파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국내 좌파들은 이번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좌우 이념의 틀이 아닌 인류 보편의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수질 나빠지면 하나마나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강.낙동강에 10여개의 보를 만들면 강물 수량은 늘릴 수 있지만 물 흐름이 정체돼 수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했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4조원을 들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제대로 한번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는 정부 중점사업이다.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튼튼히 만들어 홍수 위험을 줄이고, 보 설치로 안정된 수량을 확보해 거뭄에 대비하고, 둔치와 제방엔 산책로.자전거길 등의 여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뭄과 홍수 대처능력이 나아지고 물가 놀이시설이 늘어난다 해도 수질이 나빠지면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된다. 물이 썩어버리면 산책하겠다고 강변에 나올 사람도 없고 썩은 물을 정수처리해 봐야 수돗물 안전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4대강 정비사업'으로 불리던 사업 명칭을 '4대강 살리기'로 바꾸었다. 제방을 높이고 둔치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식의 단순한 하청정비에서 벗어나 생태와 수질까지 감안하는 종합적인 하천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는 취지였다.
 큰강을 살리려면 강의 지천부터 맑은 물이 흐르게 해야한다. 낙동강의 경우 대구 부근 본류를 흐르는 물의 11.5%가 하수처리 방류수다. 낙동강을 살리려면 하수처리장 설비를 개선하고 고도처리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하천 둔지에 오염된 유입수를 1차 저류해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습지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수질대책까지 빈틈없이 세워놔야 나중에 14조원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부처 간에 도대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느니, 어느부처가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 생태와 수질 문제엔 관심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상하수도 학회가 연 4대강 살리기 심포지엄은 "정부가 수질오염엔 아예 신경도 안 쓰겠다는 거냐"는 지적들로 성토대회 비슷하게 진행됐다. 이번에 보가 설치될 경우의 수질 변화를 시뮬레이션 했던 국립환경과학원도 "보개 몇개 들어서는지 정보가 없어서 시뮬레이션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만큼 정부 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에 돈을 대는 것은 국민이다. 이 사업이 공무원들 밥그릇 싸움처럼 돼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관련부처들이 도저히 서로 대화가 안되는 관계라면 국무총리실이라도 나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