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 diem

2009년 4월 30일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날

2009년 4월 30일,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다. 자라나는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기 부끄럽고, 우리에게 쏠리는 세계의 시선이 부끄럽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해 11층 특별조사실에서 뇌물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작년 2월 25일까지 안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밖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대통령이 뇌물사건 피의자로 국민과 세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5년 말 검찰에 소환돼 구속된 이후 14년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동차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출발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까지 올 계획이라고 한다. TV들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5시간 넘는 차량의 이동 모습과 검찰청사에 발을 내딛는 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걸어 나오는 모습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대한민국 안방과 세계 각국에 실어 나를 것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뇌물사건에 걸려드는 후진국 단계는 졸업했다고 믿었다. 두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 인생과 개인적 인생이 뇌물로 파탄이 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 훗날의 대통령을 위한 수신(修身) 교과서가 되리라고 자위(自慰)하기도 했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이 나라를 ‘있는 자’ 와 ‘없는 자’로 가르고, 자신을 ‘없는 자의 대표’로 여기며, ‘있는 자’의 부패와 타락을 선두에서 공격해 왔다.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 거실에서 100만 달러 가방이 오가고, 500만 달러를 아들의 사업비로 건네 받고, 환갑 선물로 부부가 1억원짜리 시계와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는 수사 시작부터 지난 주말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이르기까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아내가 안 일이다. 나는 몰랐다”고 했고, 아들 건호씨가 사실상 사업자금으로 쓴 500만 달러 등에 대해서도 “퇴임 후 알게 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100만 달러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권리’라는 방패로 자신을 가리며 밝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다운 도덕적 기준과 자존심은 이미 팽개쳐 버린 듯하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문제’를 철저히 청산하고 노무현 문제를 넘어서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전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일족의 뇌물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분해 청소하는 자세로 철저히 대 점검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이 비리(非理)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마지막 전직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 재•보선에 담긴 국민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여야(與野)가 총력전을 폈던 4•29 재•보선의 국회의원 재선거 5곳에서 한나라당은 전패(全敗)했고 민주당은 인천 부평을에서 이겨 간신히 전패를 면했다. 한나라당은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패했다.
이번 재•보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 모두 내분에 휘말려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경북 경주에 친이(親李) 진영 핵심 정종복 전 의원을 내세웠지만 ‘친(親)박근혜’를 내건 무소속 정수성 후보에 졌고, 민주당은 전주 두 곳에서 무소속으로 나선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에 패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당 주류세력들이 앞으로 비주류 진영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당 내분이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내 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 대신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느냐 하는 점이다. 역대 선거를 보면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이 강할 때 무소속 돌풍이 나타났다. 여야는 작년 말부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툭하면 싸움질을 하거나 같은 당내 청파간 갈등으로 시간을 허송했다. 국민이 여야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행동해 온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앞으로도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호된 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원래 승산이 없었던 전주 두 곳을 빼더라도 국회의원 3곳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이명박 정부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 해도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수도권 민심에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흐름은 확인된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만에 한나라당이 수도권 2곳 선거에서 패한 것은 여권(與圈)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권 주류는 총력을 다했던 경주에서 친박 무소속 후보에 패한 것을 지금까지의 당 운영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갈등을 그대로 두고선 거대 여당에 걸맞는 정국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의원도 수갑 채운 미국 경찰에게 배우는 法治

미국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워싱턴DC 수단대사관 앞에서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의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자 망설임 없이 의원들의 손을 등 뒤로 모아 노끈형 수갑을 채웠고 의원들은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 서열 10위 안에 드는 여당 실세(實勢)도 포함돼 있었지만 특별 대접을 받지 못했다.
미국 신물과 방송은 여당 의원 5명이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찬 이 사건을 몇 줄의 기사나 사진 뉴스 정도로 간단히 전했을 뿐이다. 의원들이 금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작년 촛불시의 사태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불법 시위대는 경찰의 웃통을 벗기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불법 시위대는 현행범을 체포하던 경찰간부를 둘러싸고 ‘인민재판’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만 시작되면 시위대는 도로로 뛰어나와 차량 행렬을 막았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로 행진하는 것을 쳐다만 봤다. 시위대가 서울 광화문 일대를 100일 동안 법이 통하지 않는 해방구로 만들었지만 경찰은 컨테이너를 쌓아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는 것을 막기에 만 급급했다.
우리 집시법에도 미국의 폴리스라인과 같은 의미의 ‘질서유지선’에 관한 규정(13조)을 두고 있다. 법 규정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법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중요한 원인은 경찰부터가 그 법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법을 지켜내려고 사력을 다하지 않는데 그 법이 어디 가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아는 전문 시위꾼들도 미국에 원정 가서는 시집간 새색시처럼 굴었다. 미국 법을 어겼다가는 당장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가고 사법 처벌을 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은 수갑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경찰에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 함께 광화문 도로바닥에 앉아 불법시위를 벌이다가 막아선 경찰간부의 턱을 쳤다. 유력 방송사는 불법 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전경이 시민을 발로 차고 이를 본 시민들은 전경에게 달려들었다”고 경찰이 가해자. 시위대가 피해자라는 식의 뒤집힌 보도를 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존중을 받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법이 바로선 법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